공인중개사 기출

제31회(2020년) 2차 1교시 41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 2.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  3. ③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  4.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5. ⑤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고 공고·열람도 도지사가 맡는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