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3회(2022년) 2차 1교시 67번 · 부동산공법

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?

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?
  1.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이내로 한다.
  2.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3. ③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, 그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「은행법」에 따른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.
  4.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․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5. ⑤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.

최종정답 ③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차기간 40년과 갱신 요건, 임대료 보증금 전환 이자율, 공공매입 신청 대상이 핵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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