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3회(2022년) 2차 1교시 58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…

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 제7조(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. 1.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< 생략 > 나.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( ㄱ ) 이상인 경우 다.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( ㄴ )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.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( ㄷ ) 이상 증감하는 경우 < 이하 생략 >
  1. ①ㄱ: 5, ㄴ: 1, ㄷ: 5
  2. ②ㄱ: 5, ㄴ: 1, ㄷ: 10
  3. ③ㄱ: 5, ㄴ: 3, ㄷ: 5
  4. ④ㄱ: 10, ㄴ: 3, ㄷ: 10
  5. ⑤ㄱ: 10, ㄴ: 5, ㄷ: 10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경미한 변경의 제외 기준은 ㄱ 10, ㄴ 3(만 제곱미터), ㄷ 10이다 [1]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