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지방 으로환 식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 을 변경할 토지소유자의획 때 동의가 요한 경우는?…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지방 으로환 식
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 을 변경할 토지소유자의획 때
동의가 요한 경우는?( ,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필 단
사이 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며
- ①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
- ②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
- ③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
- ④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
- ⑤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되는 경우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개발사업의 일부 환지 방식 변경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과 통합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