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7회(2016년) 2차 100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2.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3. ③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.
  4. ④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「건축법」에 따른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.
  5. ⑤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세대 수를합한 수이상의주택을공급하여야 한다.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택 수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,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완화 기준을 함께 외운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