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9회(2018년) 2차 1교시 63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  3. ③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  4. ④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.
  5. ⑤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과 무관하므로 준공인가에 따른 해제로 조합이 해산된다는 4번이 틀렸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