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나열한 것은? 도시ㆍ군계획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나열한 것은?
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( ㄱ )년이 지날 때까지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( ㄱ )년이 ( ㄴ )에 그 효력을잃는다.
- ①ㄱ: 10, ㄴ: 되는 날
- ②ㄱ: 20, ㄴ: 되는 날
- ③ㄱ: 10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- ④ㄱ: 15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- ⑤ㄱ: 20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