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6회(2015년) 2차 98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?

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?
  1.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. ②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「주택법」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.
  3. ③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  4.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.
  5.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.

최종정답 ③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계획, 가격, 공급 방법을 묻는 문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