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2회(2021년) 2차 1교시 63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  3. ③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  4.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.
  5. ⑤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이하의 감사를 둔다.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구성하며 위원장·부위원장·감사를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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