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-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.
-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
-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.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