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5회(2024년) 2차 1교시 53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?

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: 국공유지를제외하고 산정할 것
  2. ②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: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
  3. ③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: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
  4. ④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: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
  5. ⑤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

최종정답 ②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동의자 수를 셀 때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는 1인으로 보고,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체를 1인으로 보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