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국가
- ②｢한국부동산원법｣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- ③｢한국수자원공사법｣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- ④｢한국관광공사법｣에 따른 한국관광공사
- ⑤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최종정답 ②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