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
-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.
- ④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.
- ⑤아파트의 경우 복도,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.
최종정답 ②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국민주택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