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6회(2025년) 2차 1교시 71번 · 부동산공법

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2. ②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.
  3. ③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.
  4. ④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.
  5. ⑤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최종정답 ①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이고,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으며, 등록 말소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