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(私人) 간의 다음 거래 중 토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(私人)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?(단,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- ②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- ③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- ④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-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과 비교해 정하며, 기준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: 출제 당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(시행령 제118조) → 현행 해당 면적 기준 삭제(2014-01-17 시행). ④ 200제곱미터 허가 대상이라는 판정의 근거 숫자가 현행 글에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