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공항 중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
-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
- ③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
- ④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
- ⑤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
최종정답 ③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지역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묻는 문항이며, 옥외 변전시설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