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9회(2018년) 2차 1교시 49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2. ②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③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4. ④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,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5. 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므로 4번이 옳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