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령상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?(단,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…
주택법령상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?(단,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)
○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 경우 ( ㄱ )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○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 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( ㄴ )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①ㄱ: 국토교통부장관 ㄴ: 국토교통부장관
- ②ㄱ: 서울특별시장 ㄴ: C구청장
- ③ㄱ: 서울특별시장 ㄴ: 국토교통부장관
- ④ㄱ: A구청장 ㄴ: C구청장
- ⑤ㄱ: 국토교통부장관 ㄴ: B광역시장
최종정답 ①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묻는 문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