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- ③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우선하여 적용된다.
- ⑤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.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실시계획은 인가와 고시로 효력이 생기며, 고시된 실시계획이 도시·군관리계획과 저촉되면 실시계획이 우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