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4회(2023년) 2차 1교시 54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,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 2. ②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.
  3. ③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.
  4. ④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.
  5. ⑤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최종정답 ①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원형지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