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8회(2017년) 2차 1교시 46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획 틀린 것은?

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획 틀린 것은?
  1.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2.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,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.
  3. ③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  4.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5. ⑤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국가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변경 요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에게 하는 방향으로 기억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