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?
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?
- ①주택건설사업의 등록
- ②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
-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사용검사
- ④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임시 사용승인
- ⑤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
최종정답 ①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주택건설사업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으로,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 정답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