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8회(2017년) 2차 1교시 56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개발법령상 지 방 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환 식 하는 경우, 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환

도시개발법령상 지 방 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환 식 하는 경우, 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환
  1.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 2.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3. ③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.
  4. ④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취득한다.
  5.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.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환지처분 후 보류지 소유권은 공고일 다음날에 생기지만,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