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(단, 국토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(단,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
- ②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
-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
-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
-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