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- ③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.
최종정답 ①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며,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