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?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?
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ㆍ군관리계획
- ①일부관리계획
- ②지구단위계획
- ③도시ㆍ군기본계획
- ④시가화조정구역계획
- ⑤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
최종정답 ②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이다.
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: 출제 당시 도시·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 → 현행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한 계획(2021-07-13 시행). 2번 해설의 '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' 는 설명이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