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9회(2018년) 2차 1교시 45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2. ②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 3. ③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다.
  4.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신청할 수 없다.
  5. ⑤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
최종정답 ①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도시ㆍ군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와 실효 규정을 정리하면 공동구 설치 의무를 말한 1번만 옳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