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4회(2013년) 2차 115번 · 부동산공법

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시장·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. ②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  3. ③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4. ④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.
  5.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