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(垈)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…
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(垈)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.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․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,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.
- ②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, 그 토지에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․군계획시설채권을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건축할 수 있다.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서 매수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