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,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,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수 없다.
-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,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.
최종정답 ③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중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