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.
- 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.
- ③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④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⑤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,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용도지역은 시행령이 정한 세분 기준에 따라 지정하며, 대지가 여러 지역이나 지구에 걸치면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정해져 있다.
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: 출제 당시 녹지지역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규정 적용 → 현행 미관지구 규정 삭제, 고도지구·방화지구만 해당(2018-04-19 시행). ⑤가 옳은 진술이 아니게 되어 정답이 바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