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‘토지등소유자’는 정비구역안에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.
-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.
- ③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.
- ⑤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․도지사가 부담한다.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조합원 권리의 매매에 따른 신규 가입은 동의 없이 신고 절차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