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-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(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)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최종정답 ①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 면제 요건은 수도권 여부로 갈리며, 변경에는 관계 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