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?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?
- ①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정비구역에서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정비구역 안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려면 허가가 필요하며, 기본계획 공람은 14일 이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