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…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②농림지역에서 ｢수도법｣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⑤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최종정답 ②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농림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이며,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[6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