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5회(2014년) 2차 84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.
  2.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,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
  3.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4. ④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5. ⑤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최종정답 ①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공동구 설치 뒤 점용예정자 통지 방법을 묻는 문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