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8회(2017년) 2차 1교시 45번 · 부동산공법

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위계획 단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위계획 단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있다.
  3. ③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.
  4. ④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%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5. ⑤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수 있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진입금지구간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최대 50%이고,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