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6회(2015년) 2차 102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.
  2. ②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 3.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
  4. ④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.
  5. ⑤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청산금의 분할징수, 평가 기준, 징수 위탁, 저당권 행사를 묻는 문제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