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 ○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…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○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(ㄱ) 이상 및 토지면적의 (ㄴ)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○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(ㄷ) 이상 및 토지면적의 (ㄹ)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①ㄱ: 3분의 2, ㄴ: 2분의 1, ㄷ: 4분의 3, ㄹ: 3분의 2
- ②ㄱ: 3분의 2, ㄴ: 2분의 1, ㄷ: 4분의 3, ㄹ: 2분의 1
- ③ㄱ: 4분의 3, ㄴ: 3분의 2, ㄷ: 3분의 2, ㄹ: 2분의 1
- ④ㄱ: 4분의 3, ㄴ: 3분의 2, ㄷ: 10분의 9, ㄹ: 3분의 2
- ⑤ㄱ: 10분의 9, ㄴ: 3분의 2, ㄷ: 10분의 9, ㄹ: 4분의 3
최종정답 ④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사업 종류와 토지등소유자 수, 토지면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