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
- ②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사용승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서 허가·신고·대장 변경 신청을 가르는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, 공장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번이 틀린 진술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