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25회(2014년) 2차 115번 · 부동산공법

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. 판매시설 창…

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.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.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. 장례식장 종교시설 ㄹ.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ㅁ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
  1. ①ㄱ, ㄴ
  2. ②ㄱ, ㄷ
  3. ③ㄴ, ㄹ
  4. ④ㄷ, ㅁ
  5. ⑤ㄹ, ㅁ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용도변경 신고는 시설군 체계에서 하위군으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하고,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이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