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0회(2019년) 2차 1교시 60번 · 부동산공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정비사업비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  2.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.
  3. ③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.
  4.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
  5. 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.

최종정답 ②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지방자치단체는 시장·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비를 융자 알선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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