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(단,…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토지이용계획(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)
- ②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-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(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)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
-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
- ⑤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최종정답 ③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