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4회(2023년) 2차 1교시 66번 · 부동산공법

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?

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?
  1. ①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있다.
  2. ②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.
  3. ③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 4. ④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,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  5. ⑤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.

최종정답 ④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사용검사는 시공보증자가 먼저 받으며, 시공자는 이 경우 사용검사 주체가 아니다 [4]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