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④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.
- ⑤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,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환지 방식에서 토지ㆍ건축물 평가액은 평가 절차와 기준 시점을 법대로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