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.
- ②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, 이자는 2년으로 한다.
- 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최종정답 ①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시행규칙에 따라 가능하며, 나머지 진술은 발행 승인 기관, 상환 기간, 소멸시효, 매입필증 보관 기간이 법령과 다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