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
-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
-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
-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
-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공모, 자연녹지, 도시지역 외 지정 등 법이 정한 경우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