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③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④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
- ⑤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
최종정답 ③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국토교통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 시행, 중앙행정기관장 요청, 공공기관의 대규모 제안 등이며 지방공사의 요청은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