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

제31회(2020년) 2차 1교시 70번 · 부동산공법

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ㄱ.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…

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ㄱ.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. ㄴ.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. ㄷ.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, 7 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보고하여야 한다.
  1. ①ㄱ
  2. ②ㄴ
  3. ③ㄱ, ㄴ
  4. ④ㄱ, ㄷ
  5. ⑤ㄴ, ㄷ

최종정답 ⑤
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
설계도서 적합 확인과 위반 보고는 감리자의 업무이고, 묵인한 감리자는 교체 대상이다.

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