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.
- ③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④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-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.
최종정답 ⑤
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.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설 요약 AI 작성 · 사람 검수 전
발행 주체·기명증권·명의변경은 맞고, 등록 말소로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.